【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】부활한 양도세 중과 대처법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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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
올해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됐다.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%p 중과 세율이 붙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82.5%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. 다만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, 자신이 보유한 주택 중 실제 중과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
매도 순서와 중과 제외 주택 활용이 핵심
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돼 세 부담이 단순 세율 이상으로 커진다. 장기 임대 주택·상속 주택·공동 상속 소수 지분 등 세법상 제외되는 주택을 확인하고,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이나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순서를 정해 처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.
양도 vs 증여, 개인별 시뮬레이션이 먼저
세 부담이 클 경우 증여를 검토할 수 있지만, 증여세 최고 50%와 취득세 부담까지 감안해야 해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. 주택의 소재지·기준 시가·보유 및 거주 기간·양도 차익·상속 계획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, 자신의 자산 구조에 맞춘 개인별 세 부담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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